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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방부가 12일 지상 발사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 실험 발사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와 체결했던 중거리 핵전력 INF조약 탈퇴 이후 두번째 시험 발사인데요.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된 해당 미사일은 500KM 이상. 미국의 INF탈퇴 이유로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조약 위반에 있음을 전했으나 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중국의 중거리 전력 증강 역시 탈퇴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조약 탈퇴 후 이루어진 두번째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미뤄볼 때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염두해 두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 내 배치가 유력 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미 국방 장관인 마크에스퍼가 지상 발사형 재래식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 자체만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중국 러시아 양국은 지난 8월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 당시에도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미사일 개발이 서태평양 지역의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구축해놓은 미사일 전력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군사적 측면에서도 반발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미사일이 개발 중에 있어 배치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하는데요.
또 다른 문제로는 과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주한 미군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가 있었던 만큼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미국 중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 가능성에 대해 중국을 향한 조치라면 반격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온 바 있습니다. 추궈홍 주한 중국 대사도 토론회에서 한반도에 중국을 겨냥하는 전략 무기를 배치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미중간 1단계 무역 협상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큰 관점에서 새로운 분쟁으로 나아갈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전망합니다. 현재로서는 미중간의 입장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북한이 도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어필하는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도한 미국이 외교적 수단뿐만 아니라 군사적 압박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상 경제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