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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직 안보 당국자들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은 미국의 적지 않은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추가 제재와 압박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전 미 부통령 안보부 보좌관인 사만 사 대비치는 북한의 사이버 역량이 미국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수준에 달했다고 우려했습니다.
2008년까지만 해도 북한이 미국 경제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역량을 갖는다는 것은 고려 사안이 아니었다는데요. 그러나 현재는 북한의 사이버 군사 역량이 증가했고, 실제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규모는 더 커지고 개선되었다며, 당장 6800명으로 추정되는 북한 사이버 전사들의 숫자는 미국 사이버 사령부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사들의 숫자는 미국 사이버 사령부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실제 사이버 공격으로 북한이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실제 사이버 공격으로 은행과 ATM의 수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탈취에 성공한 적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는 20억 달러가량의 탈취에 실패한 것이 동기부여가 됐다고 합니다. 20억 달러는 3천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북한 한 해 국방비의 20%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곧 사이버 범죄가 북한의 실제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따라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 제재와 더불어 또 다른 조치를 통해 북한이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대비치 전 보좌관은 주장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 재단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언급한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미사일 발사나 핵 실험을 생각하고 있지만, 만약 사이버 범죄이면 어떻게 할 거냐고 반문하면서 대비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정 박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도 북한은 사이버는 물론 생화학무기 등 핵 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며, 현재는 '김정은 시대'이전과 전략적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6일 민주주의 수호 재단에서는 '최대 압박 2.0'이라는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이 보고서는 외교와 군사, 제재, 정보를 포함한 사이버 영역에서도 전방위적 대복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백악관과 청와대 그리고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와 한국 외교부 등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 기업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은 언젠가 북한 경제가 제재의 영향으로 무너지는 날이 있을 거라 주장하며 외부에선 북한 경제가 정상으로 보이지만 한순간에 경제적 몰락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도 이러한 상황을 알기에 제재 파기에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